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 퇴사후의 문제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린터 종이가 회사의 어떤 중요한 기밀문서거나 하면 문제될 수 있으나 별거아닌 내용이라면 반납안하거나 훼손했다고 임금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헷갈려서 작년올해 구분해서 명확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2.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3.첫 3개월은 월봉급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의 일부 지연입금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 및 체불이 자발적퇴사의 실업급여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지연된 기간이 총합 2개월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된 임금이 2개월치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의사 밝히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게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더라도 자동종료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 ㅇ월 ㅇ일까지로 되어있어서, 그 기간까지 성실히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은 어렵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계약이 만료되면 그 이후 인수인계 등 출근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를 32번으로 하되 상세사유에 재계약 거부로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성립 전 또는 성립 당시에 작성하는게 원칙이므로 그 이후에 늦게 작성한다면, 설사 작성을 했다하더라도 앞의 근무기간에는 미작성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