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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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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나 아르바이트면 이미 결정은 났을 가능성이 높으니 정중하게 문의하는 연락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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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월차 미사용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시므로 23년 10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11개 연차가 발생할 예정이며 1년근속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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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은 퇴사하게 되면 본인이 즉시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인명의의 IRP계좌를 금융기관 증권회사를 통해 만들고 퇴직 시 해당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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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국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검다리 휴일을 통해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당정협의가 된다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될 것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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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직 계약기간 동안 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맞다면 당사자 간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인 근로자로서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 지휘감독받고 기본급받는 등의 경우 단순퇴사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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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휴가 회사규정에 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내용상으로는 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2.토요일이 휴무일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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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1년안에 연차소모 못하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 후 1년내 미사용시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임금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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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만 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퇴사한다고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시면 사표 제출 후 회사가 거부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여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는 것외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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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10월1일 임시 휴가로 지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했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이런 경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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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가 취업하셨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수습기간 규정은 1년 이상 근로 시 3개월 범위 내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1년이상 근로 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어머니의 경우 급여가 300만원이고 90%면 270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6만원 이상이기때문에 문제되지않습니다.질문이 모호한데 월 중간에 입사하셔서 200만원 정도 임금이 발생하시는데 사용자 측이 퇴사할 때 주신다고 한 내용이 맞다면 위법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고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364일로 한 것은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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