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족저근막염 진단을받았는데 신재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사용자 측이 산재 거부하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사실 조사 통보를 하게 될텐데 최대한 업무 중 발생했고,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하루 단기알바를 늦잠자느라 나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을 못한 경우 고의성도 없고 구체적인 피해규모도 불확실하므로 영업방해 성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변경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해보이지는 않으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에 대해 말하는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당일얘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내 손해배상등 불이익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위반으로 무효입니다.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데 퇴사 일주일 전에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회피하려 퇴사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 퇴사 시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2024년 10월 1일 임시 휴일로 지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언제 발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제 당정 협의를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보통 당정 협의한다고 하면 거의 확정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연차와 결근중 어떤걸 먼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하는 것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괜찮으나 보통 결근을 하면 급여차감이 되므로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학교 직원이 타대학 초빙교원으로 근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립대학이시면 해당 대학교 규정에 따르며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면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인사과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한지 6개월에 육아휴직6개월 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됩니다.
해고·징계
Q. 학교교사재직하면서 학원이나 과외하면 안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겸직제한은 내규에 따르나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제한이 되므로 특히 교육공무원의 불법과외는 적발 시 중징계가 내려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