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공무직근로자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워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발급하는 진단서에 치료를 필요로하는 기간을 기재하여 갈음하면 되고 매일 발급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연차수당은 하나도 안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2차 연차촉진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다면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합산액이 590만원 초과 시 각 회사의 소득 비율로 납부를 하게 되고,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이 납부하게 되므로 배달일이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쪽에서 납부하게되어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가입이 된 회사에서 퇴사후에 퇴직금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 운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경우 irp 계좌를 개인적으로 만드셔서 그리로 받으셔야하며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없기때문에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이상 결근으로 처리하고 향후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으면 해당일수만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Q. 2년 9개월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 계약직이 프리랜서 계약으로서 3.3%만 급여에서 공제하고 출퇴근시간과 장소 고정되지않고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지않는 등 계약 성격이 바꼈다면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하지만 이름만 프로젝트 계약직이고 실제로는 동일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 산정되어야 하며 15일입니다.
임금·급여
Q. 평일 14시간 일을 하고 토요일 따로 계약을 해서 3시간씩 더 일한다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계약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분리하는 것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기위한 편법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은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그만두기 일주일 전 얘기하면 급여 10%감액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퇴사한다고해서 임의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되어 준수되어야 하고 미준수 시 동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준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에는 빨간 쉬는날이 몇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이 있으며 현재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추석연휴에는 회사를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거부할 경우 결근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