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지급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하고 대타뿐 아니라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포함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로시간은 14시간이되 추가 연장근로로 15시간이상이 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수당 / 휴게시간 근무 수당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질문하신것처럼 명시되어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고 말씀하신 시간은 대기시간이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임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이 끝나고 본 계약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하면서 당연히 본계약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민법 제660조를 염두에두고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준수하지않는다하더라도 해당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 것 외에 불이익은없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는게 정당하고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산재신청하여 승인되면 이미 사용한 연차는 복원되고 해당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그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고 영세기업들의 인건비상승에 따라 사업운영에 부담이 됩니다.
임금·급여
Q. 불법 체류자도 고정적 출근 월급 받고 일하면 상시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불법 체류자든 합법 체류자든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서 모든 근로자보호 법규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지금 술집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못 그만두게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날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대체인력을 구해야하는 것은 사용자측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의사를 사직서나 문자로 표시하시고 출근안하셔도됩니다.혹 손해배상 운운하더라도 해당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그리고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중도퇴사라도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반의사불벌죄가 맞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에 따라 사건접수 전에 합의하면 별도로 처벌을 안하기도합니다.또한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유리하니 합의하시더라도 작성을 하시기바랍니다.
휴일·휴가
Q.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사업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