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을 대상으로 하며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사업주를 통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취업을했는데 일을 배우는 기간동안은 노임비 지급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과 같이 교육받는 기간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에서주4일로변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적용되므로 근로계약 내용인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4시간 연장근로 할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끝에 주는 것은 위반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0분 야간근로수당 가산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
Q.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에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되고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야근시 저녁식사제공 및 저녁식사 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아도 되고 30분이상 또는 1시간 이상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단 7~11시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 예정되는 경우에느 30분이상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하며 다만 계약직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4대보험을 공제하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유급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입니다.
임금·급여
Q. 지각으로 급여공제시 문제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하면 해당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아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지각이 반복되는 경우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내년 병장 월급이 205만원이라네요. 이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봉급받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인은 군대에서 자유를 제한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유의지로 근로를 하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