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연구실험참가자의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실험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산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실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거기에 규정된 손해배상에 관핸 내용에 따르고 그런것이 없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원칙은 회사에서 제출을 하는게 맞으나, 여의치않으면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5미만사업장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원래 대상이 아니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작용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거나 이월될 수 있고 이에대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보험을 안내주는 회사 정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보험이 4대보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분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매월 15일마다 급여 60만원을 받다가 27일에 퇴사했으면 회사에 월급 환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착오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임금은 선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후불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8월 15일 지급된 임금은 7월16일~8월15일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8월 27일 퇴사한다면 환수할 것이 아니라 8월 16일~8월 27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연금 인원수가 많으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2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가 되었으나 현재 미시행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해고·징계
Q. 다른회사도 클레임먹으면 담당자들 인사위원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 민원을 받는다해서 징계절차로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며 징계절차와 사유, 양정이 정당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급하게 이직해야하는데 상대회사에 법률적 조치가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는 도의적으로 문제되므로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문자 메일을 통해 사직 의사를 회사에 전하시길 권유드립니다.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은 회사측 사정이니 걱정안하셔도 되나, 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는 단순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 변경 관련, 이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월 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고 기간 간 공백이 적고 업무가 동질적으로 보인다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b개인사업자 쪽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Q.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 사유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는 회사 동의 필요하지않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체불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또한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