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금전적보상과 비 금전적 보상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전적 보상은 임금, 성과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말하고 비금전적 보상은 승진, 권한부여, 희망전보 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인정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결혼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거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곤란하게 되어 자발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여기서 통근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 교통소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 또는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근거리 확인 증빙서류로는 다양한 것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네이버지도 등 길찾기에서 본인 등본상의 주소와 이전된 주소를 기입하여통근거리를 검색하여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자료, 이전 전후 등본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도 없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도 발생하지않고 부당해고 보호도 되지않습니다.
임금·급여
Q. 산재처리 받고 있는 직원 퇴사를 원할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산재처리를 받았다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노모간호로 실업급여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증빙할 자료를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근로계약
Q. 자료를 주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학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14일 초과시부터 지연이자(연20%)가 가산되고 지급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일·휴가
Q. 병가 중에 자격증 취득시험을 봐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시험을 병가 중에 본다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중인 이상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연차수당. 퇴직시 받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상 연차수당을 연봉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사용을 제한하지않아야하고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만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대표자 변경 후, 연차 갱신 기준 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하더라도 이전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2월 입사 시니 2월에 갱신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분할약정은 위법하고 무효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시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정말로 퇴직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맞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였음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