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인데 달력에 빨간 글씨로 휴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할 때 거절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로일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해고·징계
Q. 잦은 자리이석으로 인한 징계 시 증빙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근태관리를 위한 cctv 사용은 불가하고, 범죄행위 소명, 시설안전을 위해서만 가능므로 당사자 동의없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더라도 CCTV 영상자료를 근태 및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리이석만으로 바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에 비례하지않는 과중한 징계로서 합리성을 결여하므로 주의나 견책 등 낮은 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그래도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 중징계를 검토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빨리 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퇴사 후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해외여행이 어렵기때문에 길지않다면 먼저 다녀오신 후 신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임금·급여
Q. 중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계연도 기준을 24.9.1.입사자에 적용하는경우 1년간 1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또한 25.1.에는 전년도 24.9.1.~12.31. 일수에 해당하는 15*4/12=5개 부여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4대보험 적용여부와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소득이 크지않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겸직제한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시간외에 근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라면 전면적 포괄적 제한은 불가하므로 질문자님의 주말에 겸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에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작성시기는 원칙은 근로관계체결 시점입니다.CCTV를 통한 근태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금지됩니다.
임금·급여
Q. 대한민국 40대들의 평균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계청자료 상 40-44세 평균 월급은 4,114,123원을 계산해 되어 400만 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이 온지 1개월도 안됬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만 준수하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수습이라도 해고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며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직장질서를 저해하기는하나 바로 해고는 어렵고 견책 감봉 등 낮은 단계의 징계가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그룹에서 설립한 새로운 법인에 인력 이동 시 동의하지 않으면 잔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기존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미동의 시 거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Q. 4대 보험이 안들어져 있으면 각종 수당들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