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ILO 협약의 차별 금지 조항을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차별이라 함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합리적 차별을 의미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 근무 한 경우에 급여 계산 (시급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내규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없이 임의로 부여했다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휴일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휴일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요청 하는데 문제 있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당초 합의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수습기간 연자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조합대표(근로시간 면제자)임금의 적정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인 채용 기업 4대보험 신고 지연 과태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납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고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1인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에게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진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한다고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항목들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작성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 받는 프리랜서도 취업률 통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않기때문에 취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과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해야하는 항목은 모두 중요기재사항이므로 작성 후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