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3.3% 세금을 안 떼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바라면 근로자인데 3.3%를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3.3% 프리랜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에 해당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혹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수급제한되고 반납해야할 수도있습니다.
휴일·휴가
Q. 도급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해보여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아닐수도 있으나, 일단 근로자가 1년 미만이면 1개월 근무 시 1일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이되어 15개가 발생한 시점에 기존 11개 중 다 못 쓴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10인 사업장도 주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주52시간제를 적용받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해고·징계
Q. 수습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과정 또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가 적용되므로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수습이 아닌 시용계약의 경우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으로서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후에 본채용을 결정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좀더 폭넓은 본채용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용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 시 시용여부, 시용기간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인력 사무실을 통해 일나가서 다치면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산재가입대상이되며 병원에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산재대상이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할 시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유에 자발적 퇴사 등 불리하게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경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등 권고사직을 알 수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의 조건과 지급하지않았을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그 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임금·급여
Q. 특수청소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수청소업종은 견인차·유조차·구난차·청소차 등 특수차 청소를 말하며 보통 3,600,000원 이상 ~ 4,200,000원 이하 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법 도와주세요 월급을 못 받고 그만둘경우 어떻게 회사에 대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5인미만이라 야간수당은 가산되지않습니다.2.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하므로 신고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대상입니다.3.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내에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산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임금,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사업장관할 노동청 신고하십시오.여러 문제가 많아보이시니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딘.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손가락을 다쳐 거의 한 달 정도 되는데 병원 갈 때마다 회사 후불로 계산을 했습니다.(공상처리) 퇴사 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하는 경우 퇴사 후에는 사측이 협조하지않는다면 비용을 지원받기 힘듭니다.다만 업무상 사고로 손가락 부상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통보는 갑니다.)물론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공상처리된 금액은 제하고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