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안쓰는 회사에 퇴사통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강제근로의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 당일 퇴사통보하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표 수리하지않는 경우 출근의무는 없으나 미출근시 한달뒤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지급 등에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 위로금은 어느선까지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로금에 대해 별도의 근거법률은 없으며 회사별 경영사정에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의 형태이므로 위로금이 적은 경우 퇴사거부하셔도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하겠다는 직원,해고예고수당 챙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모호합니다. 해고예고통지를 하셨다고 했으므로 이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 상사가 전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업무시간 넘어서 저녁 8시 10시 11시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카톡, 문자 등으로 업무시간외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한 벌금형 등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제재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카톡 지시가 구체적이어서 업무수행을 요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입사축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는데 4개월 정도 되서 퇴사를 하려니 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놔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회사내규로 정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야 하나 말씀하신대로 3개월 조건이 있었고 4개월근무하셨다면 반환의무는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가 여성제품을 파는 회사인데, 회사 내부에서 여성을 너무 우월시 하는 멘트를 대표나 여직원들이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 후 시정지시하고 시정되지않으면 형사입건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퇴사 통보 (근로계약서 퇴사 1개월전 통보 고지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등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특별히 문제되지않아 보입니다.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며 하지않았다고 하여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도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신 공상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공정 반장 직급 강등 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내 직급체계 등 사실관계는 모르나 일반적으로 강등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야하며 그러한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징계위원휘 구성하여 징계 검토하여 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사유 절차의 정당성없는 징계는 위법합니다.당일 퇴사통보의 경우에도 가능은 하나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확실히 하지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쿠팡 상온센터랑 프레시 센터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더 괜찮은데로 가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 알바몬 후기 등을 보시는게 좋으나 제가 예전에 듣기에 프레시 센터가 힘들다고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