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형사고발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 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미지급이 맞다면 시정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위반하면 형사고발을 검토하게됩니다 따라서 하루만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일에 대해 지연이자(연20%)가 가산될 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Q. 인사팀이 아닌 과장 또는 부서장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징계규정상의 징계라 함은 보통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을 말하며 경위서 제출은 징계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부서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경위서란 반성문과같이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는 안되고 사실관계 작성하는 내요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발급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에 자진퇴사여부, 권고사직 여부, 중대한 과실 등이 기재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30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더 주는 것은 총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
Q. 이틀 일하고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소의 말대로 임금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당초 합의했던 근로시간, 연장근로여부 등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는 하나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크고 여태 관련문제가 없었고 1건이라면 적은 금액이 부과될 수도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근로계약서를 다른직원들 것을 작성했다는 사실과 2틀만에 퇴사를 해서 경황이없었다는 등 성실히 이행을 하고있었다는 증빙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취하를 해달라고한다고하여 취하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노동청에서 종결처리하기도 합니다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휴일·휴가
Q. 1년이상 근속 시 2년차 부터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년 전까지는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될 때에 15일이 부여됩니다. 계산기는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연차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받으면 꼭 퇴사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해고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단순히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질문자님을 임의로 퇴사종용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않았는데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부당해고로 보이니 회사와 얘기해보시거나 힘드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또는 노동청 진정고려해보십시오.
휴일·휴가
Q.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에게 회신줄수 있는 최소 병가 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회사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규정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근로자가 연간 60일 한도내라면 8.26.~8.30.까지 5일 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답은 회사 측 답변에 따릅니다.
산업재해
Q. 과로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과로도 산재대상이 되나 과로로 인해 심잘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이어져야 인정이 되며, 산재에서 고라라함은 질병 발병전 7일 내 업무량 또는 시간이 30% 넘게 증가한 경우, 질병발병 전 12주기간동안 업무시간이 7일 평균 60시간 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 계획서 제출을 강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지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없이 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