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단순야간알바 할때 임금할증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를 말하고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억지로 쉰 느낌..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의 대체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그러한 절차에 따라 연차로 여름휴가사용하도록한 것이 아니라면 임으로 연차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질문자님이 9월말까지 근무하고싶으시면 회사에서 9.15.에 퇴사요구해도 거부해도되며 퇴사종용한다면 해고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소지가 있고 또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닺2.자발적퇴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Q. 막상들어가보니 5인미만 법인소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시고 질문자님께도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미작성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향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별론으로 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부당한 분쟁이 발생해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손다쳤는데 병가•공가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공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지않고있으며 원칙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 공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거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게 도비니다.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산재대상이 되는 경우 추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나오고 해당 연차는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해야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인괴롭힘으로 퇴사후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를 임의로 한경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타당하지않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을 통해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질문자님의 입장을 증빙할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며, 추후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조사를 하게되고 질문자님의 입장이 맞다면 정정을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인정된다면 가해자와 근로자를 분리조치, 유급휴가, 징계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씀 상으로는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권고사직만 요구한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가해자를 편들고 질문자님께 권고사직으로 종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려한게 맞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인근 노무사 사무소 상담하여 정밀하게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계산에 대해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어서 다시 확인차 질문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5년1월에 5개가 발생을 하고,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니 해당 직원은 25년 9월까지 1달 근무 후 1개씩 부여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계산에 대해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어서 다시 확인차 질문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5년1월에 5개가 발생을 하고,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니 해당 직원은 25년 9월까지 1달 근무 후 1개씩 부여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4.9.1.입사자의 경우 9월 근무 후 10.1.에 1일 연차 부여, 10월 근무후 11.1에 1일 연차 부여(누적 2일), 11월 근무 후 12.1.에 1일 연차부여(누적3일), 12월 근무 후 1.1.에 1일 연차부여(누적4일) 등으로 이어집니다.
근로계약
Q. 9시부터 18시 근무자인 경우 건물 내에 일하지 않고 상주만 해도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성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않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 명령을 따르지않는다면 낮은단예의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를 거쳐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단순히 사무실에 머무른다고해서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Q. 현장근로 첫날부터 사고로 인대파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보험은 1일 근무한 근로자라도 의무가입 대상이며 공상처리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신 공상처리된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또한 산재 신청은 사용자를 통해 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사실조사 통지를 하게 됩니다.사용자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고 함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