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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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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남은 연차 소진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모호하나, 예를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을 9월 중으로 하였다하더라도 퇴사일 전이라면 사직서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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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 소정시간 주52시간을 넘기게 되면 일한시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주52시간제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하더라도 그 초과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사용자는 처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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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된 경우 지급됩니다.(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일수가 아닌 임금이 지급된 일수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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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재계약 안 할 시,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 11월자로 1년이 도래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해고가 아닌 자동종료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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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순하게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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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술해서 잠시 휴직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말그대로 회사에 퇴사하여 구직중인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안타깝지만 휴직중인 경우에는 여전히 취직 중인 상태이고 또한 구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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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그후 근로자가 고용24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온라인 구직강좌 수강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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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RP퇴직연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지급받으려면 은행, 증권사를 통해 irp계좌를 개설하여 그리로 입금받으시게 됩니다. 해지하시면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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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개월 알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거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시간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연차는 8시간*20/40=4시간 으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4시간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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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기간중 사직서를 같이 받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해고가 제한될 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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