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30년 정년을 채우고 휴가에 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되며 안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라해서 재직 기간이 20년인 자에게 10일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정말 힘들때 직원 급여를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했었습니다.(내용 참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않고 퇴직금을 지급해아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게 분명하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해 손해를 입었고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 상당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구두로 해당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치료중에 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고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산재 요양기간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므로 퇴사종용하더라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보 후 연장근무 요청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이 해고철회를 하였다하더라도 해고 증빙이 확실히 있으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반납요청을 할 수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이미 해고를 처음한 시점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임금·급여
Q. 지나간 경조사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인 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20시간인 근로자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4시간은 1.5배 통상임금이 휴일수당으로 발생하고 거기에 더해 1시간 초과근무시 1시간은 연장근로가 가산되어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번재 말씀이 맞습니다.
휴일·휴가
Q. 휴직기간중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병가 휴직 기간은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이 80%가 안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비례 산정을 해야하고 계산식은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과 괕습니다.대신 이는 최소규정이므로 이 보다 더 많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 동안 보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해하며, 3년간 보존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계약기간 내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단순히 경영위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해고의 요건들로서 해고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경영상 이유로 질문자님의 해고하는 경우 1개월 전 통보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단축근로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