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로수당은 기준근로일수 초과시 지급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준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용이 모호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으날, 주휴일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계약
Q. 친구가 아르바이트 기간협의도 했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나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지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취업사기당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단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이 채용공고보다 우선하므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하지만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기업(근로자 30인 이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채용 공고와 다르게 현저하게 다른 내용으로 바꾸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체결시 인감도장은 반드시 필요하지않습니다.
임금·급여
Q. 대행알바라는게 있던데 어떻게 대행알바자리를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바몬, 알바천국 등 아르바이트 구인 플랫폼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당근마켓에서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료0.9%, 산재보험료는 0% 입니다.최종퇴사일로부터 피보험자격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 유지되면 실업급여대상입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장 대표가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새로 작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기간 연장 신청 승인이 잘 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기간 연장 승인은 치료한 주치의 소견, 근로복지공단 자체 자문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기업을 다니면 공무원연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일반 국민(근로자,사업자등)이 받는것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금액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월급여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 총계(1일 근로 시간 × 근무일)와 같이 계산해야합니다.
근로계약
Q. 사장님께서 그만 두라했는데 사직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을 토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