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대체인력1명이 2명 이상 원근로자 대체한 경우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따라서 대체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추가 임금은 발생하나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월20일 이상 부업으로 일용직을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계약을 했다고하더라도 실제로 일정기간 계약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상용직 근로자라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을 계속 근로를 하고 있고 1주 15시간 근로시간을 넘으시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헬스트레이너 계약해지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 기본급을 받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과 별개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45조 임금비상시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임금·급여
Q. 실업급여 6개월 이상만 일하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서만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마지막 직장의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임금지급이 된 날을 의미기때문에 예를들어 주5일제 근무자 기준 봍 8개월정도는 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셨고 실제로도 출퇴근 고정, 사용자 지휘감독, 기본급 지급 등 근로자성이 없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한 것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에 계약종료에 대한 특별한 제한내용이 없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만 계약해지 일정기간 전 통보 등이 있다면 제한됩니다.
휴일·휴가
Q. 출근시 다쳤어요 유급인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 역시 산재법 제37조에 따른 산재대상이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있으시므로 사용자가 산재 공상 전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일탈적인 행위나 일상적인 출퇴근 경로이탈이 없었어야 하는 듬 공단에서 사실확인을 하게됩니다.
구조조정
Q. 직장에서 그만둘때 사람이 들어와야 나갈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님과같은 상황의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안줬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며 말씀대로 1년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마다 다음달에 1일씩 부여해야합니다. 위반 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으며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부모님 경조사 부분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진이 화질이 좋지않아 보이지않습니다.안타깝지만 경조사 휴가는 법이 아니라 회사별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기때문에 회사측에 문의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