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출근불가 문자보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문제되는 경우가 있기는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 퇴사통보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사가 앞으로 일주일정도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과 챙겨야 될 것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한달후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주일뒤 정리하라는것은 해고이므로 근로자귀책사유가없다면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회사와 안맞는거 같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했는데, 일주일 안으로 정리하라고 하고 저는 한달정도 더 있고싶은데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한달후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주일뒤 정리하라는것은 해고이므로 근로자귀책사유가없다면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5인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아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하더라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다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출산휴가 후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직장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혹 사용자 측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 후 여성은 30일 동안 해고가 절대적 금지되고 또한 특별한 귀책사유없는한 부당해고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나라에서 하는 최저임금 결정은 기한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일자는 근로자들의 입사일기준으로 하든 회사 내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든 회사별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4대보험떼는 회사다니면서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여부 관계없이 겸직 제한은 회사 내규에 따르며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없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는 강행규정으로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업무능력 부족사유는 해고사유가 가능하기는 하나 1)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2)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합니다.단순히 업무가 미숙하고 개선이 잘되지않는 다고 해고를 했다가는 부당해고 위험이 있으므로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해지하는 권고사직 추천드립니다.
8168178188198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