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무단 퇴사자 급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피해가 구체적이지않고 추상적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2번의 경우 단체티는 회사소유 비품에 해당하므로 반납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번의 경우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이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근로자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임금과 별도로 따로 청구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 1년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1.22.~25.1.21.까지 근로일로 하고 퇴사일은 25.1.22.이 되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3.3.%공제하는 프리랜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와 대립이 예상되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히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서 내에서 저만 놔두고 자꾸 회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에는 단순 폭언, 폭행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상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정보를 공유해주지않는 등 따돌림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하나 다만 따돌림의 경우 입증이 어렵고 가해자가 상관이면 좀 수월하나 동료 간이면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먼저 너무 힘드시면 회사내 고충처리기구가 있으면 이용해보시고 상관면담 등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도 미 시행시 연차수당 안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일x통상임금의 연사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미사용 연차 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작년에 못받으셨던 것도 지급대상입니다.
산업재해
Q. 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 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맞아면, 교육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받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4일이상 요양은 산재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결근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근로자가 예를들어 월~목 근무일인데 목요일까지근무후 금요일 퇴사일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고 실제근무와 관계없이 월~목 근무 후 퇴사일이 그 다음주 월요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택배회사 토요일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과같은 자체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외에 우체국 등 택배사의 경우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다치고 해고 후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을 다니시고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고·징계
Q. 자신감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이시면 해고사유의 제한이 없기때문에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자신감 부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이어나가지못할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라 보기 힘들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7.15입사하면 8.14일까지가 한달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15. 입사하신 경우 8.14.까지가 한달근무이고 퇴사일은 8.15.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