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급여가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 지각하는걸로 사유서, 시말서 받으면 위반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에 따라 시말서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반성이나 사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라면 문제가 되고 사실관계만 작성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연속해서 3번, 1개월 내 누적 7번 이상인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으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알바중 선입금 결제 업무를 잘못했을 때 피해금액을 보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에서 손해액을 삭감하고 보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원칙 위반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하며 손해액은 따로 청구해야합니다.또한 업무 중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지휘감독의무가 있으므로 모두 근로자의 책임으로 배상을 해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중재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그러한 협의 절차 없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시면 거절해도 됩니다.
휴일·휴가
Q. 근속년수가 늘어 날 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는 건...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물론 이는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한달에 5회 이상 습관 지각,결근 하는 회사원 자르면 그 회사원 실업급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 결근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임금·급여
Q. 매장 양도한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고있는 당시의 사장님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청구했는데 읽고도 입금 안해줘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경영난으로 폐업한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식으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취하지않고 미온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경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됩니다.질문자님께서 직장내괴롭힘이라 보시는 증거를 최대한 모으셔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유증상 당일 연차 거부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근로자 문제는 사업주가 채용을 하거나 기존 근무자와 조정을 하거나 마련해야합니다.단지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거부하는 경우에도 연차사용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제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