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무급휴가 요청을 거부합니다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무급휴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됩니다. 연차가 없으신 상황에서 회사가 무급휴가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무단결근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기간의 공백없이 전환되었고 공개채용방식이 아니라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분만 바뀐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약직 기간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도 해야하며, 그 후 질문자님께서 고용24(www.work24.go.kr)에 구직신청하시고 온라인 강의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참고로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다시 쓸 때 등본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등본은 4대보험 가입이나 임금지급, 본인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한번제출했다면 내실필요 없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우리나라 약자들이나 노인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지요 기초연금이나 기초 소득 이런 것들도 엄청난 규모로 매달 나갈 텐데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연금이나 보조수당은 사회안전망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하므로 매년 예산편성되고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10인미만 사업장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의무화되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미비하여 강제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재해
Q. 모르고 직원 알바를 뽑았는데 제가 단기 알바여서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계좌 이체로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미가입되었으므로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가입여부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쉽게 산재승인이 되지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병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등 상당인과관계 여부, 의사진료기록 소견 등 증빙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에 확실한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 역시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로 근기법 적용됩니다. 서면통지 위반으로 해고절차 정당성이 없고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어 해고사유 정당성도 없는바 말씀대로라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고 5인미만은 해당하지않습니다.
해고·징계
Q.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이 사람을 해고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만 준수하여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5인이상이시면 낮은 단계의 주의 감봉 등 징계를 거치시고 해고하시거나, 유급휴가나 실업급여 등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합의하는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1년 계약시 날짜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22일 근로시작일로 설정하여 24년 1월 21일을 근로종료일로하는 경우 퇴사일은 1월 22일이 되고 근로기간은 1년이 되어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