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 병원가면 얼마나 더 비싼가요? 주중에 비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응급실 비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말이나 평일이나 진료비나 치료비가 더 비싸지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꼭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의 정확한 근거가 뭔지몰라 사실관계가 부족해 조심스러우나 뭔가 연차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같습니다.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출근율 80%이상 충족시켰을 때 전년도 근로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23.10.10. 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은 21.10.10.~22.10.9.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2.10.10.~23.10.9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가 미사용되어 23.10.10.에 발생한 수당입니다.그러므로 22.10.10.~23.10.9.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는 23.10.10.에 발생하여 23.10.10.~24.10.9.까지 사용가능한 것이고 아직 질문자님이 연차를 전혀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퇴직 시 지급되어야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징계 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되지않습니다.말씀하신 사안이 아래 사항에는 해당하지않아보입니다.참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의 사례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금 8시간 근무 시 이미 근로기준법상 한도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하게되므로 토요일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인 토요일 근무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씨티헌터입니다 현재 필리핀 가정부 채용을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데요 최저 시급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더러 보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생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든 합법체류든 관계없이 일단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기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필리핀 가정부라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이 별도로 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일정소득액 이상되면 분담하게되기때문에 연락이 가게되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때에는 연말정산할 때 아니면 발견될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이상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 괴롭힘 예방은 현재까지 의무교육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정의무교육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관련 교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가 확정되어있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라면 예외없이 지급되고 또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예시로 식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위와같은 요건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가산수당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최근에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왜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제 나온 20대 감전사 사건을 보면 관리자 측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할 인적 물적 환경을 갖추어야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