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진정을 하더라도 아직 위법인 부분이 없어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당규정은 사용자에게 14일에 지급해도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4일까지는 지급해라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 14일까지 안준다고 제재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혹시 퇴직금 해당이 되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만 근무한 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근무기간 중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마지막 퇴사일을 기점으로 4주 단위로 묶어서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고 합산기간이 총 52주를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알바 스케줄제 휴일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3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일 더 근무를 요청한다면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이 중복되지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외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으로 유급휴가 받았으면 노동청 진정 넣어도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절차를 거치고 가해자에게 징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단순히 신고만으로 유급휴가 주고 종결하는것은 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사측에 경과 상황을 문의하시고 미진하다보시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제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이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몇 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 경쟁률이 너무 낮아졌어요. 내 눈을 의심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때는 직업안정성도 높고 소득도 괜찮았으나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기업의 소득이 급격히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였으나 공무원 월급은 상승률이 적다보니 공무원 인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쓰인 모든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퇴사 시 일정금액을 감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설사 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무효이며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체불
Q. 알바하는데 월급을 안줘서 신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바뀌기전에 퇴사하셨다면 원래의 사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휴게시간 (점심) 어기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준수되어야하며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의 준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에 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