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일을 안시킵니다 이럴땐 근무를 안한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했으면 임금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그리고 업무 미부여가 지속된다면,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혹시 한달 이상 근무하시고, 임금명세서 못 받았다면, 이것도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에 일못한다 짤렸어요 이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쉽지만 실질적인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보험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지정 병원의 원무과 도움을 받으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게 되며,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책임이 있다면, 위 급여를 뛰어 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재직중이어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중인 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또한 비자발적 이직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하고(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바로 신청하세요.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이외에는 모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타 노무상담
Q.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를 했다면(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카페에서 교육시키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프리랜서의 휴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법상 휴업급여는 본인이 실제 근무했던 근무일(소정근로일)과 무관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치료기간)을 정해주는데,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대부분임),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 다녀도 산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됩니다.(일용직은 가능, 프리랜서가 진짜 프리랜서인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따져봐야 함)
휴일·휴가
Q. 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보고를 하라고 말하는 회사는 거의 못 봤습니다.많이 이상합니다.연차휴가는 사실 당일에 신청해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이 곤란할 수 있으니, 1주일 전 정도에 신청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