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의 가입은 의무입니다.이를 어기게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책임을 물게되기에 주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다만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며 3.3%의 소득공제만 하게 됩니다.그리고 프리랜서는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의 사유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질의하신대로 잘리는 등의 해고 및 권고사직에 해당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기에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2.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다만 8시간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주6일제 근로자여서 주휴시간의 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주 근로시간/40)*8 하여 나온 값을 시급으로 곱하여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의 계산방법으로 8시간이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법정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을 의미합니다.그렇기에 보통 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되어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만7개월을 근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만일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단기계약직 등으로 취직하여 해당 기간을 보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매달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그 후 2022년 5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