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한 달 후에는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조조정
Q. 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배치, 인사변동 등에 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행해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직무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것을 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어긴 일방적인 인사권의 행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병가와 관련하여 절차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때문이시라면,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자진퇴사 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자의 운영이 기존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겸업금지 및 경업금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있지만 않다면, 근로자는 본래의 회사 이외에 다른 곳에 취직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곳에 제공하는 업무로 인하여 본래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