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계약만료이어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을 의미하기에 충족되었는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교육차원 및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따님분이 근로를 제공하신 2일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노동청에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올해 신설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조항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수"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위의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사용의 강제 등 모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휴일·휴가
Q. 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보통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이외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며, 해당 근로시간 중간마다 가진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님의 경우 중간중간 가진 휴게시간 역시 업무의 범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에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