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영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두 영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 두 근무지가 각 영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명시된 보상휴가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정상 휴무에도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일년씩 재계약하는 촉탁직의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즉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되는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이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추후에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