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출산으로 인한 재계약이 안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만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측에 요구해주실 것은 크게 1.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정확히 기입하기 2.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 입니다.회사의 모든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질문자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하지만 퇴직 사유가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해당 조문 제2항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21에 입사하셨기때문에 매월 개근한다는 전제하에 7/21, 8/21, 9/21...을 주기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근무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재산권 등으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경영권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러한 인사권도 근로기준법의 제한 안에서 행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52시간제 등의 제한에는 사용자가 따라야 합니다.그렇기에 주5일제, 주6일제, 격주근무제, 교대근무제 등 근로조건의 형태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처음에 근로자와 정한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1월 초 퇴사 예정인데 연차 발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2년차까지 입사일에 비례해 연차휴가가 이미 정산하여 부여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년 1월에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신다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 중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신 다면 퇴사하게 되실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