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4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어떻게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①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또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의 근로조건이 계약직으로 이야기가 되신 것이시라면 사장님과 얘기하셔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하시기 바랍니다.착오로 인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이기에 다시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관련 질문좀 할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의 제외대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입사 첫주에만 15시간이내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달 4주 평균이 주15시간이 넘으신다면 퇴직금 발생 근로자에 해당되실 겁니다.
근로계약
Q.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질문자 분은 인정될 경우 1. 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시 30일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손해액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정되야 되기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