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지급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인 9,160원의 제한을 받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즉 아파트 대표라는 직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등의 성질이 강하다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기법상 근로자라면 9,160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휴일·휴가
Q. 이 경우도 상시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노동법은 실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자 수가 2명일지라도 노동법상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짤려도 퇴직금은 나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회사에 끼친 금전적 손해나 사내 규칙 위반 등을 사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전액 지불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타부서 직원의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하고,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합니다.3. 추가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질문자님의 병원 진단 소견서, 직장 동료의 증언, 관련 카톡 내용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계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본급 2,160,910원이 월 통상임금이고, 해당 금액은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입니다.하지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실시 여부(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등)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