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의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연도 방식으로 하고 계신 듯 합니다.중도입사자에게 입사연도 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매년 1월 1일에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용가능한 방식입니다.즉, 연차휴가를 기존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금·급여
Q. 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2021년 4월 19일까지 11개의 연차휴가2021년 4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그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4월 20일에 발생하기에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질문자님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바뀌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마다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년을 다 채운 다음날에 비로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중도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 연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20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게 되시면 202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일·휴가
Q. 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하여는 법령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적어주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보일 여지가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