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하는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경우 그 사업장 모두 각각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존 직장은 이중가입의 사실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피해를 받을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시급제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여기서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은 0.5배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본래 지급받던 통상임금보다 낮게 책정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래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하며, 오히려 15일의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2항 ②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휴일·휴가
Q. 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사업장이 운영하지 않는 날이 겹치게 될 경우, 그 날이 본래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 의무가 있었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처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회사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청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가압류 등은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을 확인받은 후, 재판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