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산정할때 방식?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8시간으로 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추후 통상시급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 소정근로시간대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월급지연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거부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우선 월급지연의 경우, 임금 체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경우에따라서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 퇴사 1달 미만 통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간혹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5년 실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실급여라고 하심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된 금액을 말씀하시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4대보험의 경우 10% 급액 정도가 공제되고, 근로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표 금액에 따라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대/ 특근비/ 명절휴가비를 세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식대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는 것이 맞으며, 명절휴가비 등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심리치료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EAP 상담이 있습니다. 3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무료이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일한 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임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14일 이내에 해야되는것이 맞습니다. 만일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면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36조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근무시간 외 시간외 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적용제외승인을 받거나 특례사업장이 아닌 경우여야 함)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담은 서면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이러한 서면을 제출할필요는 없으며 사직의 의사를 문자 등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