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업무지시·근로시간 통제 등)가 있다면 4대보험 포함한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가족 특성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이체, 출퇴근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는 배우자 근로자에 대해 형식적인 신고는 제외 처리될 수 있어 실질적인 근로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일하고 있다면 정당하게 직원으로 채용하고,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퇴사의 통보 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손해를 고의로 유발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인수인계 없이 당일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퇴직 통고 후 30일 전 예고’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고 근로자에게 강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통상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근로자 점심시간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면 시급에서 제외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급여계산은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은 30 ÷ 40 × 8 = 6시간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세금공제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페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며 지시를 받고 일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일반적으로 4대보험 포함)가 되어야 합니다.3.3%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도 누락되고, 퇴직금·주휴수당·연차 등의 권리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지시받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므로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세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시고, 필요시 노동청에 근로자성 관련 진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기준 입사일기준인가요 사대보험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기준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실제 근무 시작일이 2024.9.2라면 2025.9.1까지는 근무해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합니다.4대보험 가입일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근로제공 여부가 기준이므로 9.20 가입이더라도 9.2부터 근무했다면 9.1까지 근무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의사를 한 달 전 통보했는데 회사가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의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 수리 및 퇴사일 확인 등 정확한 날짜 증빙이 중요하니 관련 자료는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