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업장 공휴일 추가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의무가 아닙니다.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무일수 조정과 시급 인상에 관해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임금명세서, 계약서, 근무내역 등을 정리해두시고, 필요하다면 체불임금 진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 동의로 불리한 조건을 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수당 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은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명해주신 형태로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촉계약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택근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 3.3% 세금 공제 등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로 간주되며, 이런 경우 퇴직금이나 해고에 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업무 지시나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 지급 방식 등이 근로자와 유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내용과 계약 실태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후 처리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나 신규 취업처의 취득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사용자는 이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직장의 상실신고 지연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앞으로는 퇴직 시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 관련 증빙을 미리 요청하고, 미처리 시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예정이더라도 퇴사 전까지는 재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직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발급일 현재 ‘재직 중’임이 기재되며, 퇴사 예정일을 따로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6월 27일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인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회사에 발급 요청하셔도 무방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