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복직명령과 함께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당한 금액의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사유나 절차에 대한 조사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의 감시를 받게 되며, 반복적인 위법 행위 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청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라면 연차가 아닌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인테리어 공사 감시는 병원 본래 업무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근무'로 보기 어려우며, 강제로 출근하게 한다면 이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기적·지속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수년간 일정 시기에 일정한 방식으로 상여금이 반복 지급되었다면 관행 또는 묵시적 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여금 지급 중단이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과거 지급 관행이 명확했다면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또는 부당한 임금삭감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권고퇴사 당할때 월급 2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퇴직에 따른 2개월치 급여 보장(해고예고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상 정해진 종료일 이전에 일방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확인해보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실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지속적 지휘감독 하에 근로 제공을 해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나 지시관계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여기서 ‘주 15시간 이상’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실제 일한 주 중 일부가 15시간 미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질문자님처럼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7주 정도 미달된 주가 있어도 전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급여내역, 근로일정, 근무시간 등 자료를 모아 퇴직금 산정을 요청해보시고, 지급이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