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근무시 잘못에 대한 징계를 .. 감봉 대신 연차를 감하는 규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로 연차를 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재량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감봉은 임금삭감에 해당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연차 삭감은 그보다 더 강한 제재로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연차 차감 대신 경고, 감봉, 정직 등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의 종류중에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며 쓰임새도 다릅니다.평균임금은 ‘산재보상, 휴업수당, 퇴직금’ 등에서 사용되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계산할 때 쓰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급 환산액입니다.따라서 같은 급여라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계산 방법과 적용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당일 퇴사 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20일에 지급’이라고 정해놓더라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약정과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이번 달에 일한 2주분 임금도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급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반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12~13시가 휴게시간인 경우,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 절반인 4시간이 반차입니다.따라서 오전 반차는 13시 출근, 오후 반차는 13시 퇴근이 원칙이며, 이를 14시로 정하는 것은 점심시간 포함으로 계산한 잘못된 방식일 수 있습니다.점심을 먹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은 법정 기준이므로 1시 퇴근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이나 운영방식에 따라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 지급 시 15개까지 미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만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법적으로 '몇 개까지 미지급해도 된다'는 기준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촉진 절차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수량과 무관하게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