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알바 점장이 직원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장의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면 관할 지자체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넣을 수 있으며, 내부고발도 가능합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이미 통보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2주 전에 퇴사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죽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즉시 퇴사하시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산재 정신질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녹취, 카톡 등)가 있다면 향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니 꼭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직장)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께서 업무 중 팔 인대가 파열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사고’에 해당하려면, 작업 중 또는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인대파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초진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한 뒤, 사업장에 산재 요양신청서를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업무와 무관한 질환이 아닌 이상, 승인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걱정하지 마시고 정식 절차로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Q. 연차와 결근의 처리 순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와 결근의 구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이 있어야 하며, 당일 무단 결근 후 사후 연차 전환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 없이 결근했다면 그날은 결근으로 처리되고, 이후 계획된 연차는 그대로 연차로 인정됩니다. 연차 1개만 있는 상태라면, 연차 사용일은 1일만 인정되고, 나머지 1일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번발표된 퇴직금 일시금지급 폐지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발표된 퇴직금 일시금 지급 폐지 논의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이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기업 내에서 보관하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근로자 노후 보장 목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기존 퇴직금(퇴직 시 일시지급)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나,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사적 계약이라기보다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정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 개정은 아니며, 향후 입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단축 근무시 회사와 근무요일 조정 안될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며, 요일 자체를 근로자가 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회사와 단축근무 요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요일에 월차를 쓰겠다고 하는 건 연차 사용 요청으로 보며, 사용자가 사업 운영상 곤란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기 단축근무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개별 요일 조정이나 연차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해결을 위해서는 회사와 요일 조정을 다시 협의하거나, 가족돌봄휴가 등 다른 제도 활용을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