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면, 진정인이랑 피진정인 같은 날 대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같은 날 불러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면조사가 아닌 개별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진정인이 대면을 원치 않을 경우 사전에 출석일 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진술서 등 서면 제출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만으로도 사용자는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되므로 사업장에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지만, 진정 취하나 고소 없이도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끝내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고용노동부의 형사고발(근로기준법 위반)에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IT프리랜서 계약만료 되고 연장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장을 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IT프리랜서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본인이 연장을 희망했으나 회사에서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고, 계약 종료가 비자발적인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도 수급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직확인서 대신 ‘자영업자용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이 근로자성 또는 특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과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
Q.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와 달리 연차 강제 소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사용자의 계약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와 달라진 경우'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를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지시나 수당 미지급 내역을 문자·카톡·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5인 이상 여부는 근기법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보험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직확인서 제출 시 ‘자발적 퇴사 사유’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4.5일 실행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5일제는 정부나 지자체 일부에서 시범 도입하거나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장점으로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 직원 만족도 및 생산성 증가, 채용 경쟁력 제고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인건비 부담, 고객 응대 차질, 주중 근로시간 증가 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 4.5일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법제화 일정은 없으며, 2023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정부 차원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기업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대단한 직업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는 법률·노동 분야의 전문자격사로서 꽤 안정되고 전문적인 직업군에 속합니다.공인노무사는 주로 문과 출신이 많으며, 노동법·사회보험·인사노무 관리 등을 다루기 때문에 법학, 행정학, 경영학 전공자가 많이 진입합니다. 평균 연봉은 경력과 근무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개업 노무사는 연 7천만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노무사는 노동사건 대리, 인사노무 컨설팅, 산재 신청 대리, 부당해고·임금체불 대응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다툼을 조정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매우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