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한달월급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하루 10시간 주 5일이면 주 50시간(연장근로 포함)입니다. 이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일 8시간은 기본근로(주 40시간),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되며,월 기준 근무시간: 209시간(기본) + 43.45시간(연장)→ 기본급: 10,030원 × 209시간 = 약 2,096,270원→ 연장수당: 10,030원 × 1.5 × 43.45시간 = 약 653,230원총합 약 2,749,500원 수준이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기본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300만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입사하고 2월에 한 달을 쉬셨다면, 그 쉬신 기간이 무급휴직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퇴사처리 후 재입사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처리 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10월 초에 1년이 되는 시점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니 시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월의 공백 기간 처리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서명이 포함된 오퍼레터 회신 후 이직?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서명해도 실제 입사 전이라면 입사 취소 의사를 밝힐 수는 있습니다.다만 A사 입장에선 채용 확정 후 입사를 준비한 상황이므로, 일방적인 입사 취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입사 전 계약파기에 대해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하지만 추후 같은 업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중한 태도로 사유를 설명하고 빠르게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다면 오퍼레터 회신 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세금 2%프로 신고 한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알바 시 2%만 공제한다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공제 방식이 아닙니다.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3.3%(소득세 3%+주민세 0.3%)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공제는 편의상 자체적으로 임의 산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신고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확한 급여지급 방식과 공제 항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임금명세서도 꼭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근로조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분실했는데 보관중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손님 물건을 가게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보관 의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분실한 경우, 가게 측은 보관상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님이 청구하는 금액은 실제 손해액과 객관적 정가 기준으로 판단되며, 출처 불명의 고가 제품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정품 손거울이며 실제 가격이 1만 원 정도라면, 보상액도 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직원이 무단퇴사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사장님이 가게 운영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 직원에게 구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따라서 10만 원이 과도하지 않다면 원만히 해결하되, 과다 청구가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