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6월달이나 7월달에 취업이되면 여름 휴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회사가 정해주는 특별한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 연차휴가를 활용해서 쉬는 방식입니다.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6월이나 7월에 취업하셨다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여부는 회사 내규나 팀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하계휴가 제도가 있는 회사는 입사 초기라도 부여할 수 있으니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적인 직전연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이직 시 기재하는 직전 연봉은 ‘가장 최근 연봉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다만 연봉계약이 아닌 시급제나 월급제인 경우, 최근 1년간 실제 수령한 급여(기본급, 수당 포함)의 총합을 기준으로 연간 환산하여 기입하기도 합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급여가 적거나, 특정 달에 상여금이나 정산금이 포함되어 변동이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월의 평균 급여 × 12개월’로 환산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제외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으므로, 본인의 실수령액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설명 가능하도록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조정
Q.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당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유는 사업주가 정정해주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정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수술확인서, 병가 사용 내역 등 질병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려웠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접 신청 시 소명이 중요한 만큼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금 미지급·작업 범위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대금 및 지급 시기,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서로 서명한 PDF나 이메일 기록도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우려된다면 작업 전 계약서 작성, 중간 결과물에 대한 확인 기록, 송금증 또는 이메일로의 정산 요청 등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며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경우라면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우선 6월분 임금, 퇴직금(퇴직연금 포함), 연차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하며, 진정 접수일로부터 통상 2~4주 이내에 조사 및 시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시정이 안 될 경우, 체불임금 대지급금(최대 1,000만원 한도)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7월까지 근무한다면 체불액이 커져 대지급금으로 일부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사직서 제출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반드시 요구받아 보관하시고, 연차 사용 계획도 서면으로 통보하여 7월까지 급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이 미납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공단 민원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무료 노무사 상담은 ‘근로자이음센터’, ‘한국노총·민주노총 산하 상담실’, ‘시·도 노동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임시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