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가게 일을하는데 도데체 진상들이 왜이렇게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즘처럼 소비자 권리 의식이 높아진 시대에는 자영업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음식점은 서비스 특성상 다양한 사람을 상대해야 하므로 무리한 요구나 예의 없는 손님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니니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고, 반복되는 진상 유형은 매뉴얼을 만들어 일관되게 대응하거나, 단호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사무직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은 급여수준외에 어떠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사무직 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급여 외에도 고용안정성, 복지, 승진기회, 근속 인정 등에서 나타납니다. 정규직은 보통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하며 퇴직금, 연차, 상여금, 승진 등의 기회가 열려 있는 반면, 계약직은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에 따라 고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에 비해 성과평가나 조직 내 권한에서도 차별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차이는 각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 근무...대리급이 가장 찬성이 많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대리급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가 크고, 업무 부담은 있으나 결정권은 적은 위치라 주 4일제에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임원급은 조직의 성과와 수익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무일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원급은 실제로 근무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각 직급의 역할과 책임 차이가 주 4일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내국인 자진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말하는 ‘고용조정’은 사업주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해지 등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자진퇴사)는 고용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허가 신청 전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가까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퇴직사유 기록은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심사 시 관련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퇴직서나 퇴직확인서상 ‘자진퇴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단기 아르바이트 용역계약서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시급을 받는 구조라면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구두설명이나 수기기재로 권리를 포기시킬 수는 없습니다.또한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자라면 소득세율과 4대보험 적용이 달라 문제 소지가 큽니다.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청 신고 시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