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적장애 3급이고 혼자 고시원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재산과 과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현재 보유 중인 저축액이 많다면 생계급여 수급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약 74만 원 수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여 차감 후 지급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 등록 및 근로능력평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빠르게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
Q. 조기 재 취업 수당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여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2월 입사 후 2025년 3월에 수당을 받았고, 이후 계속 근무했다면 이미 180일 이상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경리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왜 적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리직의 낮은 급여 수준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먼저, 경리는 내근직으로 업무의 가시성이 낮고, 생산성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보상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경리업무를 '보조적' 업무로 간주하는 인식도 여전하여 급여 인상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경리는 자금, 세무, 인사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므로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경리 업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회사 내에서 직무 재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면 회사주소도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면 사업장 식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 즉 회사명과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신고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사업자등록번호나 실제 근무했던 장소, 회사명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 번호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거나, 문자로 사업장 명칭이나 주소를 요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당시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 이체 내역 등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육아휴직후에 적용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 중 징계사유가 확정되어도 해임의 효력을 복직 이후로 정했다면, 실질적 ‘해고 시점’은 복직일이 됩니다. 이 경우 복직과 동시에 즉시 해임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임 사유가 서면으로 사전 통보되었고, 징계절차도 정당했다면 ‘예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