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고소 후 임금체불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고소 후 사장이 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체불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진정사건 종결 시 ‘임금체불 사실 확인서’를 요청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이나 소액청구심판 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 판결문도 체불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민사 증거로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자동으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은 별도로 요청하시고, 소액심판은 이를 근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취소 실업급여 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이미 가입된 경우 단순히 알바비를 포기한다고 해서 자격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마지막 이직 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성 입증받으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이나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성 입증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였던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프리랜서로 처리됐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격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보험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이직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이 형사처벌로 이어져도 임금체불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통상 노동부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발급되며, 형사 고소 결과와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병행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유지하고 조사 협조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소액체당금 등)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금토 볼링장 마감알바인데 영업자분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감 시간과 영업 종료에 대한 지침은 사업장 내부 방침이나 근로계약서상 업무지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이 안내한 2게임은 마감 준비나 청소시간 등을 고려한 내부 규칙이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손님 요청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지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임이 질책한 것이 '갑질'인지 판단하려면 언행의 수위와 반복성, 인격 모욕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단순 업무지적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인격적 모욕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