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공인노무사 무료 대리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실제 수령한 임금이며, 수습기간 중 감액된 90% 임금이 반영되므로 현재 상황이라면 무료 노무사 선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 근로계약서, 해고(본채용 거부) 통지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이 필요하며,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신청서와 함께 임금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 공인노무사 무료 선임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 사무국에서 판단하니, 제출 서류에 실제 수령 임금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하루 앞당겨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 유무와 관계없이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매번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알바비 미지급 밀림 법적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있고 실제 근무사실이 있다면 해당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고, 진정 사실만으로도 사용자에게 압박이 될 수 있어 사전 통보만으로도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월급날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그 날짜 이후가 되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지금은 그 시점이 지나 이미 체불상태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신청전에 간이사업자 휴업을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여야 하므로 간이사업자는 실업급여 신청 시점까지 휴업 또는 폐업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휴업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자영업을 유지한 상태이므로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신고를 완료하고, 고용센터 상담 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퇴사일 직후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10월 신청을 원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휴업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디자이너’로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실제 채용공고 내용도 동일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시받은 업무가 디자인과 무관한 전혀 다른 직무(AMD, CS 등)라면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갑의 인사명령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거부에 앞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 발생 시 노동청에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