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오류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자격 유지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주 1일의 주휴일을 포함해 1주 6일로 계산되므로, 2024.12.1.~2025.6.30.은 약 210일 정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에 날짜를 잘못 입력하거나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피보험기간이 부족하게 집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산업재해
Q. 쿠팡 계약직 산재 기록있는 사람 써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쿠팡이 채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쿠팡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문진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재 치료 중이라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재 기록 자체는 사업주가 직접 열람할 수 없지만, 본인이 산재 치료 중임을 밝히거나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종료되었거나 업무 가능 여부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 있다면 채용에 큰 제한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친척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의 형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친족관계로 인해 형식적 고용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심사 과정에서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① 근로계약서, ② 급여통장 사본 또는 급여명세서, ③ 4대보험 가입 내역, ④ 출퇴근記록 또는 업무기록, ⑤ 회사 조직도 및 실제 업무 사진 등이 포함된 입증자료입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했고, 통상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서류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입사일 퇴사일과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면 문제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직장에서 6월 25일 자로 퇴사하고, 같은 날 새 사업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면 근무일이 겹쳐도 전 직장은 연차 소진 후 퇴사라 실질적 중복근무는 없으므로 무방합니다.단, 중요한 것은 1개월 계약직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인 종료(계약만료 등)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완료가 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수급 절차가 진행되며,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심사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7월 1일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신청 의사를 밝히고 구직등록과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자동으로 심사에 반영되므로 추후 재방문은 보통 필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연할 경우를 대비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알리고 독촉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