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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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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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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7일 입사했구요 9시간근무 한시간 밥시간제외..다음달급여 얼마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로 계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월급 ÷ 30일 × 실제 근무일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00,000원이라면 2,100,000 ÷ 30일 × 24일(6월 7일부터 30일까지) = 약 1,68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 약 9%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52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회사마다 일할계산 기준이나 수당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급여는 회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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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되, 사용자(법인)가 동일하고 인사·급여·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로 세무상 통합되어 있고 재무제표 및 부가세 신고도 일원화되어 있다면 회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두 사업장을 하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급여 체계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작업지휘 체계도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별도 사업장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자체는 노동법상 별도 사업장 판단 기준은 아니며, 구분 기준은 인사·노무 관리의 실질적 독립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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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아는 지인분이 사고로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등급과 보상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고로 인해 중증의 인지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은 신경계장애 또는 정신장애 범주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후유장애 진단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산재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심사를 거쳐 1급에서 14급 사이로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고, 일반 교통사고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을 통해서도 후유장해로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지기능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고등급 장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보상액은 등급, 연령, 소득수준, 가입한 보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공단이나 보험사에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시 산재전문 노무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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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그만둬야하는데 어떻게 얘기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이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너무 일찍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신규 회사의 확답을 받기 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연락이 오지 않으면 현재 일자리도 잃고 새 직장도 불확실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요일 확정 연락을 받은 후, 최대한 빠르게 현 직장에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다만, 인수인계가 오래 걸리는 직무라면 미리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자는 사직 의사를 1개월 전에 밝힌 이상 이를 수용해야 하므로, 적절한 시점에 성실하게 고지하면 법적으로 피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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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연차를 무조건써야하는 회사는 문제가잇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사용촉진절차 없이 무조건 다 쓰라고 하거나, 남은 연차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연차를 다 쓰지 못했는데도 적법한 촉진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 지침과 사용촉진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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