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중소기업근로자 안전교육 이거 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사무직 등 위험이 적은 업종의 경우 교육 대상이 아니거나 간이교육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어 업종과 직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팩스로 보내온 교육은 대부분 민간 교육기관의 유료 홍보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나 고용노동부에서 보내는 의무교육 안내는 팩스로 일방 통보하지 않습니다.교육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공교육으로 수강이 가능하니, 업체 연락 없이 정부 사이트를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불쾌하거나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방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또한 구두상 한 달 전 퇴사통보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2주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노무사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토요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또한 4시간 휴일근로에 대해 단순히 4시간 휴무를 주는 것은 적정한 대체가 아니며,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연차 대체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건강보험 사업장 두 개 가입 되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누락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이중 자격이 발생하여 두 회사 모두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두 사업장 모두에서 가입되어 있으면 각각의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이 경우 전 직장의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소급해서 정정하시면 중복 납부된 보험료는 정산되어 환급 또는 정정 처리됩니다. 빠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고 전 직장에도 상실신고가 정확히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임금체불 사건종결 후 체불확인서 언제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사건 종결 이후 통상 1~3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발급하여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민원인에게 전달합니다. 다만, 감독관의 업무량이나 내부 행정 절차에 따라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미 메일로 요청하셨다면 전화 또는 문자로 한 번 더 확인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돼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연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2412422432442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